5G 서비스가 누구나 인터넷을 평등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망중립성 원칙을 흔드는 ‘꼼수’가 될까.
27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오픈넷이 공동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정부가 지난달 개정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의 ‘특수 서비스’ 개념이 오히려 ‘망중립성 원칙’을 깰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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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망중립성’ 깨기 위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 저널리즘대학팀
- 조회 : 8069
- 등록일 : 2021-01-29
‘망중립성’ 깨기 위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특수서비스’ 예외규정 비판, ‘제로레이팅 규제’ 요구에 “사후규제 가능”
-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 승인 2021.01.28 1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