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 처리 중점법안으로 내놓은 6개 법안 가운데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허위정보 명예훼손 피해액 3배 배상)에 기존 언론보도와 포털사이트도 포함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특히 2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세워 야당 뿐 아니라 언론계의 우려도 나온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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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더불어민주 “징벌적 손배 언론 포털 다 포함… 2월 처리”
- 저널리즘대학팀
- 조회 : 7971
- 등록일 : 2021-02-10
더불어민주 “징벌적 손배 언론 포털 다 포함… 2월 처리”
미디어언론 상생 TF 결론, “허위정보 판단 1차적 중재위 방심위서, 최종 법원이…야당 동의없으면 국회법 절차대로 2월에 처리”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 승인 2021.02.09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