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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정정당당하지 못한 정정보도
- 저널리즘대학팀
- 조회 : 7615
- 등록일 : 2021-02-24
정정당당하지 못한 정정보도
'정정보도 크기·시간, 원 보도 2분의 1 이상 의무화' 입법 추진… 인색한 정정보도, 이대로 괜찮나
김고은 기자2021.02.23 22:42:21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언론 관련 6개 법안에는 정정보도 크기나 시간을 원 보도의 2분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애초 발의된 법안이 ‘최초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를 명시한 데서 한발 뒤로 물러난 것이다. 민주당의 수정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일률적 규제가 신문·방송의 편집권을 침해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연속적인 보도나 60분짜리 시사고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정정보도 2분의 1 이상’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겠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8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