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언론 개혁하면 떠오르는 ‘언론 보도 징벌 배상’. 핵심은 언론개혁의 출발이 될지, 아님 뒷걸음이 될지 여부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언론법학회가 지난 24일 공동 주최한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 쟁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포함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점이 쏟아졌다. 토론자들은 제도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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