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에 기관 출입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언론사들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검찰과 법원의 거부는 법적 근거 없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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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법원·검찰 출입기자 신청 거부에 취소 소송 제기
- 저널리즘대학팀
- 조회 : 6932
- 등록일 : 2021-03-05
법원·검찰 출입기자 신청 거부에 취소 소송 제기
뉴스타파·미디어오늘·셜록, 서울고검·고법 상대 ‘출입증 발급 등 거부 처분 취소’ 소장 서울행정법원에 접수
-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 승인 2021.03.04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