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가 31일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1980년 악법으로 평가받는 ‘언론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1981년 3월 중재위가 출범했다. 언론통제 장치란 의심에 오랜 기간 사회의 시선은 냉랭했지만 1987년 언론기본법 폐지 와중에도 언론중재 제도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현재 한국적 언론피해 구제 제도이자 세계에서 드문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로서 자리매김했다. 다만 이제 ‘불혹’을 맞은 중재위의 역할을 두고 언론계에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언론중재위원회가 30일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은 이날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의 도입과 중재위원 법적 상한을 9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세계가 부러워하는 ADR(대체적 분쟁해결제도) 기구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언론중재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