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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출범 40년 맞은 언론중재위에 대한 기대와 우려

  • 저널리즘대학팀
  • 조회 : 4385
  • 등록일 : 2021-05-28
출범 40년 맞은 언론중재위에 대한 기대와 우려
“언론 보도 억울함 해결해주는 세계 최고 기구” 호평 속
“포털·유튜브 ,기존 언론과 같은 개념 포섭 신중해야”
“준사법적 독립기구, 국가기관 되면 독립성 우려” 지적도 

‘세계 유일’의 준사법적 언론조정·중재 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가 출범 40년을 맞아 ‘언론조정중재제도 40년의 성과와 입법 과제’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27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했다. 1981년 등장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되며 본격적으로 조정·중재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제정 당시 조선일보·동아일보 등이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나서며 “중재법은 언론 자유 침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