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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돌고 돌아서 다시 징벌적 배상제라니
- 16.5기 이은
- 조회 : 2203
- 등록일 : 2024-06-07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이 제출됐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되면 손해배상금을 실제 손해의 3배까지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정이나 반론, 추후보도를 원 보도와 같은 지면에 같은 분량으로 게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이 제출됐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되면 손해배상금을 실제 손해의 3배까지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정이나 반론, 추후보도를 원 보도와 같은 지면에 같은 분량으로 게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