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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돌고 돌아서 다시 징벌적 배상제라니

  • 16.5기 이은
  • 조회 : 2203
  • 등록일 : 2024-06-07
정청래.jpg ( 8,249 kb)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이 제출됐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되면 손해배상금을 실제 손해의 3배까지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정이나 반론, 추후보도를 원 보도와 같은 지면에 같은 분량으로 게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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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naver -   2024-06-07 13: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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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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