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법제화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에서 방송 관련 법을 고치는 문제는 매우 정치적인 사안이다. 

지금 공영방송 지배권을 놓고 벌어지는 온갖 황당한 행태만 봐도 알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공영방송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방송제도가 정치 쟁점이 된다는 것은 관련 논의가 어떤 가치나 철학이 아니라 오로지 각 진영의 유불리를 기준으로 진행된다는 말이다. 

방송 관련 법률 제정이나 방송규제기관 등을 둘러싸고 계속되는 비현실적인 촌극들을 이해하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이런 현실적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