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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첨예하게 엇갈린 ‘언론 징벌적 손배’ 마지막 공청회

  • 저널리즘대학팀
  • 조회 : 3478
  • 등록일 : 2021-12-16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지난 14일 언론중재법 공청회를 가졌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전문가 4인은 고위‧중과실이 인정되는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절반으로 의견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질의를 통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청회는 3시간 만에 끝났다.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