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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언론보도 징벌적 손배 ‘운명’ 대선 이후로 연장

  • 저널리즘대학팀
  • 조회 : 3384
  • 등록일 : 2021-12-29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활동기한을 2022년 5월29일로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이 극심했던 9월29일 특위를 구성해 12월31일까지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신문법‧방송법 개선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활동기한이 연장되면서 여당이 도입을 추진했던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운명은 사실상 대통령 선거 이후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440